국민청원 참여 20만명 돌파…“자체 해결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는 택배 차량을 막아 논란이 됐던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택배 분쟁에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실버택배’가 결국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 간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며 택배 차량의 지상부 진입을 막고, 저상차량 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배송물을 집까지 손수레로 배달하는 실버택배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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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들은 분노했다. 실버택배의 특성상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서다. 다산신도시 일부 단지에서 불거진 택배 갈등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급기야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제기자는 “택배는 개인이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실버택배 비용은 다산신도시 입주민이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로 규정됐다. 국토부는 ”실버택배는 다산 신도시만을 위한 특혜성 정책이 아니라 2007년부터 추진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 앞으로 단지 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새로 짓는 지상부 공원화 단지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제도 개선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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