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ㆍ북미회담 이후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남북이 종전문제를 논의중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6ㆍ25전쟁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도 진행중”이라면서 “그들(남북)은 종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 축복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보기 위해 북한과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축복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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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이에 따라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는 6ㆍ25전쟁 종전과 관련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ㆍ25전쟁 종전 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여간 이어져오고 있는 비정상적인 휴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남북이 고위급회담과 특사단 교환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가운데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한 핵심사안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형식을 갖춘 종전선언의 개념은 아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종전선언과 체제안정보장, 그리고 평화체제논의가 비핵화협상 초기 단계부터 매우 빠르게 함께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 종전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앞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미 정상회담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한 것은 남북미가 모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이 일단 만나서 종전선언 분위기를 만들고, 북미회담에서 일정정도 합의나 논의를 한 뒤, 결과적으로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자는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4ㆍ27선언 또는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주목된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때는 10ㆍ4선언 4항에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