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10여 일이 지났음에도 심의 일정조차 정해지고 있지 못한 현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청년과 지역이 제때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심의ㆍ의결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이번 추경안은 청년 일자리,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처럼 추경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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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오른쪽 첫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김부겸 행안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영주 고용부장관 등과 함께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천막농성장을 찾아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예방,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11일동안 세 차례나 국회를 방문해 추경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달 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1일이 지났지만, 9일로 잡혔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부터 취소되면서 여전히 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추경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사업 소관 상임위 10곳의 예비심사·의결과 예결위 심사·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돼야 처리가 끝난다.
문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의 표명에 댓글조작 사건까지 겹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게다가 다음주에는 남북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어 기재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시정연설과 대정부질의, 상임위심사,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최소 2주 내지 3주가 필요한데 당장 시작해도 이번달 내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지방선거 한 달 전부터는 국회가 문을 닫는 만큼, 남은 시간은 한 달 뿐이어서 피가 마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방위 대응에 나섰지만,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실업자 전직 구직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면서“안 그러면 실업자들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져 복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2조9000억원을,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 지역에 1조원을 투입해 추가위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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