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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합의’…실버택배로 해결 (종합)

  • 기사입력 2018-04-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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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부, 입주민ㆍ택배사ㆍ건설업계와 간담회
아파트 입구까지 택배회사 접근, 물건 하역
이후 실버택배기사가 차량 이용없이 직접 배송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는 택배 차량을 막아 논란이 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이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아파트 택배 분쟁을 조정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택배 분쟁은 지난달 단지 내 택배 배달 차량으로 인해 아이가 차에 치일뻔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책을 찾던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따라 택배 업체는 배송품을 집앞까지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고, 주민들은 집 앞에까지 배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배송하고 있는 실버택배 기사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런 사태의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활용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거주 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입구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해 배송하는 형태다.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다.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비록 다산신도시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와 입주민과의 분쟁에서 시작됐지만, 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단지에 실버택배를 도입하기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 거점)를 조성하기로 했다. 실버택배 요원은 이 거점부터 주택까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배송해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를 변경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 때까지 일시적으로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좀더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ㆍ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이날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를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해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 단지로 설계할 경우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택배사가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 할 필요도 제기됐다. 아파트건설 시 차량출입 동선 및 회전반경 설계가 용이하도록 택배차량의 제원을 명확히 제시해야하는 과제도 거론됐다.

김유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오늘 현장회의를 통해서 최근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었당”며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 공사비용 증가 없이 단지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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