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탈피·개혁 지속 방점
당분간 다시 유광열 대행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사임하면서 관심은 후임자로 쏠리고 있다. ‘개혁ㆍ전문성ㆍ민간출신’이 전문가들이 꼽는 키워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원장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3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밝혀서다. 벌써부터 후임자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만 인사 검증을 감안했을 때 적임자 임명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 정부 금융개혁의 기초설계를 담당했던 윤석헌 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학과 객원교수)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이 어렵고, 관치금융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며 “이 정부가 뭔가를 바꾸겠다고 했으니 노력을 지속하는 게 옳다. 누가 할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가가 와야 개혁도 잘 된다”며 “한국은행 총재처럼 정치ㆍ정권에 상관없이 전문성있는 사람을 감독기관 수장으로 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선 금융개혁에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다”며 “강하게 하려면 외부인사를 기용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의지를 보면 다음 원장도 관료 출신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며 “금융관료 출신이 하면 정권교체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진행했던 업무의 몇 가지 결과는 멀지 않은 시간에 국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사퇴를 발표하기 5시간여 전,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는 저축은행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 12대까지 이어진 금감원장 역사에 현 정부 들어서만 연거푸 두 차례 민간 출신을 앉혔지만 모두 과거에 발목 잡혀 낙마했다.
2000여명에 달하는 금감원 조직을 추스르는 것도 후임 원장의 숙제다.
17일 금감원 임직원들은 ‘원장 부재’ 사태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겉으론 담담했지만, 두 차례나 수장이 낙마한 데 따른 내상이 감지된다.
두번째 원장 대행을 맡게 된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직원 사기 보듬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전에 하던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임원들과 숙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원장 후임자로는 경제관료 가운데서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이름이 먼저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출신으로는 윤석헌 서울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도 거론되고 있다.
홍성원ㆍ도현정ㆍ문영규ㆍ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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