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은 지난 16일 저녁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됐으며, 17일 오전 8시 현재 8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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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중 모니터에 ‘김기식사퇴 및 댓글공작 진상조사 특검’ 이란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 전했다.
청원 제기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을 형사 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 인원이 한 달 내 20만 명을 넘길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한편, 김기식 원장의 사퇴로 인해 보수야당은 청와대를 비판하는 수위를 한껏 높였다. 다만 정의당은 애초 청와대가 계획한 금융개혁은 좌초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 안의 뿌리박힌 낡은 폐습을 일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의 사퇴 건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사례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야당에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선관위의 결론이 국회 전반의 ‘해외출장’의 관행을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여당뿐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식 원장 사태로 인해 6.13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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