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최고위층 로비’ 단서 없어…제보자 진술 오락가락
[헤럴드경제=좌영길·유은수 기자] ‘변호사 법조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이 17일 재판에 넘겨진다. 현직 검사들이 청탁에 따라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물론 사건 관계인을 사실상 수사에 참여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이날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 검사와 춘천지검 최모(46)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며 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의 수사 기록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A 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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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지난 2월 두 검사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추 검사가 정보를 유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지청장도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이 최 변호사와 조 씨의 다툼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한 때 동업자였던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부터다.
최 변호사가 투자금 사기 혐의로 조 씨를 고소했고, 앙심을 품은 조 씨도 최 변호사가 소송 의뢰인들의 승소금 중 이자를 횡령하고,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제보하며 맞불을 놓았다. 조 씨는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됐고, 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 서울남부지검에서 주가조작 혐의 수사를 받았다. 횡령 혐의는 최근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와 브로커 A씨는 아예 검사실에 개인 노트북을 갖다놓고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상황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도 대신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이 사건 내용을 잘 아는 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참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 컴퓨터를 쓰게 하거나 압수물 분류를 대신 시키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교도소 제소자가 ‘대리수사’를 하는 상황을 최 검사가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두 현직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이번 수사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 씨는 최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최고위 공직자에게 돈을 건네 수사무마를 시도했다는 ‘법조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계좌를 추적하고 돈을 운반한 것으로 지목된 직원도 불러조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조 씨 역시 돈이 건네졌다는 장소와 액수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로비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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