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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될까

  • 기사입력 2018-04-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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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산업부 전문위 결정 주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대한 공개 여부가 이르면 16일 중 결론이 내려진다. 판단을 가를 핵심 변수는 해당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모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기흥ㆍ화성ㆍ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앞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이날 이뤄질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위원회 회의가 한 두차례 추가로 개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심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가 핵심기술로 인정될 경우 이를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라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반도체 제조공정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에 반대했다.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공장의 생산라인과 공정,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제조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산재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한 생산라인의 공정 배치도나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ㆍ조성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노하우까지 일반에 공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15일 “공개대상을 해당 근로자로 제한하고 산업재해 입증과 관련 없는 민감한 생산공정 정보는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생산시설 구조, 장비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노하우를 측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며 “각종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국가간 기술 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보 공개를 결정한 고용부는 이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cheon@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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