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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청년 일자리대책,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 기사입력 2018-04-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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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청년 실업문제는 모든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된지도 오래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코붐세대’ 40여만명이 향후 3~4년 동안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흡수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청년 고용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청년 고용위기는 다양한 요인과 결합되어 있다. 첫째, 대량의 청년인구가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노동력 초과공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이 희망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다. 셋째,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요구하는 숙련과 교육제도가 공급하는 숙련 사이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임금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지난 주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울산, 창원, 거제 및 군산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대책에 1조원,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추경을 발표했다.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피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투입과 같은 위기대책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흔하다. 미국의 EZㆍECs제도, 일본의 고용촉진특별구역 등이 그것이다.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조치에 정부가 재원과 자원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0여년간 노동사회국장을 지낸 존 마틴(John Martin)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동수요가 늘어가고 신규 채용으로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일자리사업은 성공한다는 비아냥거림이 존재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의 대공황이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잘 극복되었다는 증거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핀란드, 일본, 스위스와 영국은 과거 경기변동의 양상과 달리 ‘완만한’ 실업률 증가만 경험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재정투입을 확대했기 때문에 대공황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할수록 이들의 사회적 안전과 배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단기적 재정투입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이다. 더욱이 청년 실업문제를 극복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청년과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의 성과가 명료하게 예측되지 않을 때 국민과 국회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와 정부실패가 우려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를 방치해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은 지금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대신 정부와 예산당국은 연동계획(rolling plan)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일자리대책의 계획과 실적의 차이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정책실패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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