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경제 문제 집중 부각될 가능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의 성과급 지급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자 정치권이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고용ㆍ실업 등 실생활과 직결된 경제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특히 정부ㆍ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움츠려 있던 야당은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난맥상이 널브러져 있다”며 “특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는 지방선거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선거에 활용할 공산이 크다고 보이는 만큼,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뒷감당하지 못하게 일을 벌여놓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명히 체크해야 한다”며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나 살인적 미세먼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GM과 금호타이어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경제와 호남 일자리라는 시각으로 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한국GM 등 기업에 엄정한 경제논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로 접근할 사안에 경제논리로 뒷짐을 지고 있는 정부의 기준은 청개구리”라며 “정부가 경제 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지나치게 개입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기업에 대한 임금 3조원 직접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지난 5일 노조의 사장실 점거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GM은 공장이 폐쇄된 군산 뿐 아니라 국내 공장 규모가 가장 큰 인천 부평, 또 다른 공장이 있는 경남 창원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한파가 예고돼 있는 거제와 울산 등 부산ㆍ울산ㆍ경남(PK)에서도 일자리 위기 당사자는 물론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표심이 요동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ㆍ여당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ㆍ산업은행ㆍ한국GM 노조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추경과 맞물려 노조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도 이슈 전면에 부각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 문제가 선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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