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차 산업은 2~3년간 수출 물량이 뒷걸음쳤고, 이번에 한국GM 사태로 산업 전체가 어려워졌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철강을 맞바꾼 협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을 협상 희생양으로 삼은 인식이 한심하다”며 “이제 픽업트럭을 수출할 수 없어졌고, 현지생산만 가능해져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어졌다. 또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에 대한 수입쿼터가 늘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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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오른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정부와 여당이 성과로 제시한 철강산업 대해서는 “25% 관세가 면제됐다고 하지만, 수출쿼터를 설정해 실제 관세 면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며 “특히, 강관류는 전체 미국 수출량 절반 이상이기에 관세로 인한 이득이 적다. 또 70% 쿼터도 미국 기존 계획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관업계는 쿼터로 수출량이 2017년 대비 반 토막 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전체 철강 수출에 대한 쿼터는 2017년 대비 74%이지만 품목별로 보면 강관류는 51%다. 강관류는 2017년 수출량이 유난히 많아 쿼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 정책위의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기존 협약과 비교하면 얻은 게 없다”며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태도조차 한심하다”고 했다. 또 “국민께 정직하게 손해 본 부분은 손해 봤다고 말해야 진정한 공직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국 가운데 가장 먼저 철강 관세를 없애기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장에 이바지하는 통상정책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돼야 한다”며 “철강산업 협상으로 수출 물량 일부를 감축하기로 했지만, 이는 애초 상계관세 부과보다는 유리한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가 받을 타격에 대해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쿼터 확대 등은 자동차 수출입 구조상 우리 경제 영향 극히 제한적이다”며 “실사구시가 돋보이는 실리적 결과 만들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한미 관계가 문제없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제기한 친북 정책으로 인한 경제파탄은 없다는 설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친북 정책 때문에 미국이 경제를 보복한다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정쟁을 계속했지만, 이번에 철강관세가 면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철강 관세 면제국이 됐지만, 일본은 제외돼서 25%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며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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