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행 EITC와 EITC 확대안, 현행 고용주 지원제도, EITC 및 고용주지원제도 확대안 등 총 4개의 시나리오별 고용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고용 창출이나 실업 해소 측면에서 EITC를 확대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EITC 지출 규모를 현행 1조3198억원에서 1조7423억원으로 4225억원 증액(시나리오2)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EITC보다 연평균 9만5000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EITC와 고용주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23만5000명의 고용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EITC 제도를 유지(시나리오1)하거나 고용주 지원제도를 유지(시나리오3)할때 발생하는 총 고용은 각각 14만명과 3만명에 불과했다. EITC와 고용주 지원제를 모두 확대하는 방안(시나리오4)은 정부 지원액이 약 7000억원 더 필요함에도 고용은 27만8000명에 그쳐 EITC만 확대하는 방안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았다.
실업 감소 효과는 EITC 확대 방안(시나리오2)이 약 25만명, EITC와 고용주 지원제를 모두 확대하는 방안(시나리오4)이 약 30만명이었다.
EITC와 고용주 지원제를 모두 확대하는 데 비용이 1조원이나 더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EITC 규모만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됐다.
한경연은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고용주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현행 EITC의 최대급여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ITC를 확대(시나리오2)할 경우 정부지원 10억원당 고용 효과는 178명으로 현행EITC의 106명보다 72명이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용주를 지원(시나리오3)할 때 정부지원 10억원당 고용 효과는 42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EITC 확대 방안은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하는 규모(11명)가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적어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EITC 확대로 성장-고용-소득재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