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미 상무, FTAㆍ철강 협상 “포괄적 해결에 근접”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오는 26일 국무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 조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이르면 다음 주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통상 당국은 올해 1월 5일 FTA 개정협상에 공식 착수해, 최근 미국 워싱턴DC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한 3차 개정협상을 마친 상태다.
24일 통상당국 한 관계자는 “지난 15~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둬 타결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3차 개정협상이후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등 우리 협상단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비공식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실장 등 우리 협상단도 다음 주까지 계속 미국 워싱턴DC에 체류하며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6일 국무회의 참석차 귀국여부를 조율 중 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한국과의 포괄적 통상 협상에 대해 “로스 장관과 라이트하이저에 따르면, 한국과의 협상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협상 종료)에 매우 근접해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것(한미FTA)은 고용의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합의였다”고 덧붙였다.
 |
| ［사진=연합뉴스］ |
이에 대해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정 개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양자 무역 협정을 개정하는협상의 타결 발표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도 서명식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그것은 232조(철강·알루미늄 관세)와 폭넓은 무역 문제들 모두를 아우른다”며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이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된 포괄적 협상임을 시사했다.
특히 로스 장관은 “우리는 다음 주의 어느 날까지 실제 발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전날 한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관세 부과 ‘잠정 유예’ 조처를 내렸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시작했고, 1월 31일~2월 1일 2차 협상을 서울에서 가졌다.
지난 15~16일 열린 3차 협상은 철강 관세 면제 논의와 FTA 협상을 연계해 진행됐다. 미국은 자동차·부품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등의 수정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9년 7월 FTA를 체결했고, 2011년 말 양국 의회에서 각각 비준돼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