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범위확대ㆍ노사대등 결정원칙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ㆍ수도조항ㆍ지방분권 지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全文)을 22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10개장 130조 및 부칙으로 돼 있다.
문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강조했다. 민주이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개헌안은 4ㆍ19혁명에 이어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4ㆍ19혁명은 현행 헌법에도 포함돼 있다.
헌법 제1장 총강(1~9조)의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3조에는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7조에 포함해 전관예우 방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8조에는 정당의 조직요건을 폐지해 정당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9조에는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표현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ㆍ다양성을 증진할 의무와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했다.
개헌안에는 현행헌법의 제2장 ‘행정부’에 들어가 있던 감사원을 별도의 제7장으로 떼냈다. 기존 제7장 ‘선거관리’는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이름이 바뀌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ㆍ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제70조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로 한다는 규정을 국내외 관계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제71∼72조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규정하고, 대통령 피 선거연령을 삭제해 40세 미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제74조와 부칙에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게 했다.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게 하려고 현 대통령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게 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려면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모든 사면권한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제83조에 뒀다.
제111조에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을 보장하고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데 있어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하는 문구를 뺐다.
제58조에 예산법률주의를 규정해 재정을 통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을 강화했다.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도 강화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해 국회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대통령 소속이던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ㆍ국회ㆍ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의 감사위원을 지명ㆍ선출하도록 해 국가권력 간 균형을 추구했다.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신분상 독립을 위해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도록 했다.
제104조에는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분산했다. 대법관추천위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법관회의가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했다.
법관 신분 보장과 재판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10년 임기를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인 ‘법관’을 삭제하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던 것을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수정하고 비상계엄이 아닌 경우 일반인의 군사재판을 금지했다.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을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형사피의자까지 확대했다.
23조에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규정을 뒀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 상 선거연령이 명시되는 건 30년 만이다.
제44조에는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해 선거 비례성 원칙을 조문화했다.
제55조와 97조에 지방행정부의 장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안을 두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제121조에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ㆍ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부여한 반면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를 삽입해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소유권’보다는 ‘평등권’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인 제125조에 ‘상생’ 문구를 추가했고, 소상공인을 별도 보호대상으로 명시했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토지공개념’을 적시했다.
33조에 적시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근로의 의무’를 삭제했다. 동일 가치 동일 임금 지급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강조했다. 특히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 ‘노사대등 결정원칙’이 명시됐다.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뿐 아니라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 등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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