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경쟁으로 수수료 수입↑
금융硏 “수익률ㆍ수수료 연동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금융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1.88%)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 소비자 입장에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검사ㆍ감독보단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운용사에 대한 서면점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곳은 은행(13개), 생명보험사(13개), 손해보험사(7개), 금융투자사(13개), 근로복지공단 등 총 47개다. 운용실적이 없는 수협은행ㆍ하나생명ㆍMG손보ㆍ한화투자증권 등을 제외한 43곳이 1차 서면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두드러지는 곳을 추려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수익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편으로써 실태점검에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사들이 시장점유율 높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퇴직연금을 둘러싼 은행권의 현황만 봐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퇴직연금 점유율 1위는 신한은행으로 19.3%(적립금 16조3028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2ㆍ3위에 올라 있는 국민은행(17.4%ㆍ14조6254억원)ㆍ기업은행(14.4%ㆍ12조1569억원)은 점유율 2~3%포인트 차이로 각축을 벌이는 중이다.
고객이 맡긴 돈을 적극적으로 굴려 수익률을 높이기보단 원리금보장상품에 넣어 놓고 경쟁적으로 수수료 수입만 올리려는 관행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점검한다고 해도 금융사 입장에선 특별한 돌파구나 대책이 있을 수 없다”며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수익률을 낼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갖고 가도록 체계를 바꾸는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사간 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하락과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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