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이미 고소했다 취하…“재조사 어려울 듯”
-2009년 자살 장자연 사건 재조사도 17만명 청원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미투 운동으로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에 대한 재조사 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로 재조사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단역배우 자매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20일만에 15만8000여명이 동참했다. 청원 속도를 고려하면 일주일 이내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
단역배우 자매 사건은 지난 2004년 드라마 보조출연자 관리인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A 씨가 힘겨운 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말한다. 당시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보조반장은 수시로 A 씨를 성폭행했고, 뒤이어 그의 동료 11명이 A 씨에게 성폭행ㆍ성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충격으로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가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A 씨는 오히려 2차 충격을 받았다. 경찰은 A 씨를 가해자 앞에 앉혀놓은 채 진술을 받았는데 A 씨에게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구체적으로 그려오라는 요구를 했다. 가해자 1명은 A 씨 앞에서 사건 당시 성행위 자세를 흉내 내기도 했다. 대질심문으로 2차 충격을 받은 딸을 본 어머니는 1년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A 씨 어머니는 당시 고소를 취하한 이유가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협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사건 충격으로 2009년 8월 세상을 등졌고 문제의 단역 아르바이트를 A 씨에 소개해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생도 일주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충격으로 A 씨의 아버지도 뇌출혈로 사망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 응한 A 씨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버젓이 드라마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며 “제발 이 사람들을 업계에서 내쳐달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청와대 청원에도 재조사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 재조사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낮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다 A 씨 측이 이미 고소를 했다 취하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 이미 취하된 사건에 대해선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를 했다 취하한 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수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조사한 경찰에 대해서도 징계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비위에 대한 징계도 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 비위의 경우 징계 시효는 3년, 금품수수 등 그보다 중한 비위는 징계시효가 5년에 그친다”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징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조사 청원이 잇따르는 사건은 단역배우 자매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불거진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성상납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청원에도 지난달 말 게시됐는데 이날 기준 17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당시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 인사들의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매니저 외에 유력인사 1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 재조사의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데다가 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해 재조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장자연 사건을 검토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히며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결국 1차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