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확 트이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입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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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소상공인입법결의대회에 참석해 “흘리는 땀보다 땅이 더 보상을 많이 받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저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토지공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해도 권리금을 먼저 내야 하는, 지대추구 사회의 현실을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대표는 “토지를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를 토지 공산주의라고 선동하는 반이성적 세력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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