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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일각에서 “공산주의 사상”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자신의 주장을 적어 이목을 끌고 있다.
전 씨는 21일 “자기 동네에 장애인 특수학교나 요양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펄펄 뛰며 난리치던 인간들이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는 빨갱이 사상이란다”며 “저 바보들은 자기들이 빨갱이 사상을 실천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공개념이 싫으면 자기 땅 아닌 곳에 뭘 짓든 간섭 말아야죠”고 적었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헌법 개정안 2차 공개분에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관제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가 아닌 선거 기획사로 전락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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