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투자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에 먼저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2016년 말 연결 기준으로 총 185개사다.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보아가며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가 추진된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도입 시기 등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시품질 개선을 위해 주주 권리, 이사회 기능, 외부감사인 등 10개의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첫번째 핵심원칙인 주주 권리의 경우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 제공의 충실성,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위한 노력, 전자투표 실시 여부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규정상 제재조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7월) 및 공시규정 개정(9월)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 공시(5월 예정)를 대비해 12월까지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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