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청년 취업에 국운 걸려 있어…모든 역량 집중”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전역자에게 버스기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되는 등 운송업계 종사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이런 식의 군 전역자에 대한 취업 지원대책을 20일 내놨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교 졸업 후 입대한 병사까지 부사관 모집대상을 확대하고, 상병과 병장 등을 대상으로 구직 청원휴가 2일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일자리위원회 등 부처 합동으로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운전병 전역자에 대해 운수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당장 올해 100명 이상 지원이 목표다.
복무중인 운전병에게 대형운전면허,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의체를 구성해 전역 후운수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분야에 국토부가 관련 예산 4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국토부와 국방부간 협업으로 운전병 채용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다른 특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졸업 후 입대한 병사를 부사관 모집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육군에서 2000여명을 선발 중이나 이를 전군 차원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수, 행정, 교육 등 비전투부대 군인을 대체하기 위해 군무원과 민간인을 증원하고, 현역병 복무단축에 따른 숙련된 인력확보 차원에서 부사관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총 2만6000여명에 이른다.
병장과 상병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총 2일 주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병사의 1회 휴가기간은 최대 15일이지만, 구직을 위한 휴가일 경우 그 이상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컴퓨터 용량 등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으로 부대 내에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검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각 군에서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취업맞춤 특기병을 2021년까지 연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대 전 1대 1 진로상담 등을 통해 전공이나 경력에 기초해 군 보직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병역 및 진로 설계’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육군본부 협업으로 시범 추진 중인 3단계 ‘청년장병 진로도움 사업’을 확대한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도 시행된다.
1단계로 민간 직업상담사를 부대별로 배정해 장병 1인당 전역 전까지 최소 3회 이상의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육해공군 22개 사단 및 여단급 부대 소속의 전역예정장병 중 구직희망자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0년에는 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단계로 전역이 임박한 장병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수원(5개지역)에서 4박5일 일정으로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500명이 목표다. 기술병과 장병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강원지역에 신설되는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장병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기 출타가 어려운 현역병들을 위한 최대 2박 3일 과정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올해 500명을 참석시킬 계획이다.
3단계로 관련기관과 협업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한 후 전역 전 장병들과 상시 연결하는 체계를 갖춘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 월급을 모아 목돈을 쥘 수 있도록 국군장병 희망적금 운용 은행을 2곳에서 여러 곳으로 늘리고, 납입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축 우대금리(현 5.3∼5.8%) 외에,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적금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병장 전역 후 단기하사로 복무할 유급지원병의 보수를 일반하사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기복무자 선발 규모를 지난해 4000명에서 2019년 이후 8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청년장병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취업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전역 장병의 취업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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