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ㆍ부동산 공과평가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을 위한 청문회가 공교롭게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Fed)의 금리 결정 직전에 열려 주목된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은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요구한 자료는 총 1100여건으로, 4년 전 청문회(694건)보다 58.5% 늘었다. 이중 정책관련 요구가 950여건으로 4년 전(402건)보다 배 이상 늘었고, 신상관련 자료는 150여건으로 전(292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하루 전에 이뤄지다 보니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 및 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한 자료 요구가 많았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1.5~1.7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5%임을 고려하면 한미 정책금리가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된다.
이번에 FOMC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낙관론을 피력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는 급격한 외국인 자금의 이탈로 이어져 우리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21일 이 총재 청문회에서는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환율이나 주식ㆍ채권 등 금융시장의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등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는 등 ‘미니 금통위’가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미 청문회 제출자료를 통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추진된다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금융ㆍ자본시장의 가격변수 및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총재 재임 당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동시에 이뤄진 만큼 가계부채와 관련한 공과(功過)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등 열강의 보호무역과 청년 실업이나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대한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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