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연간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이번 정부대책이 대·중기 임금격차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단기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있다.

청년일자리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우리사회,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3~4년간 한시적인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고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기업들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풍토로 만들기 위한 그 어떤 대책도 포함돼 있지 않을 뿐더라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다. 60세 정년 연장에 이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신규고용을 위축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쏟아질 뿐이다.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현상이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매번 응급처방만 하지 말고 좀 더 구조적으로 기업들의 고용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친시장 정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 현장에서는 정부대책이 신규 취업자에 집중되면서 기존 재직자와의 임금역전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대졸자 초임연봉 2500만원에 3년간 연 800만원씩 지원받아 실질소득이 3300만원으로 2~3년차 사원 연봉보다 500만원가량 많아진다.

전월세보증과 소득세 감면 등 다른 지원금까지 합치면 격차는 더 늘어난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일시적인 혜택이지만 신규 취업자의 실질 소득이 기존 재직자보다 늘어나는 역전현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추가 임금인상 요구도 배제할 수 없어 기업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높아진 최저 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 등 앞으로 인건비 추가상승이 예고된 점도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청년목소리가 빠졌있다며 추가대책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일자리위원회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 산하 ‘청년분과’와 정부의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 논의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의견이 포함되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정책이 발표되는 데 대한 항의가 많았다는 전언이다.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은 일자리 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보고 서울시 청년수당의 전국화, 내일채움공제의 개인형 전환, 근로시간과 조직문화 개선 등을 대책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존의 기업 기준 지원방식과 취업률 증대라는 수치 위주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유지됐다. 청년유니온은 “기존 정책의 확대ㆍ보완을 넘어 격차해소ㆍ사회안전망 강화의 전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이 3~4년 한시적인데 정작 지원금이 끊긴 이후의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임금을 줬다가 뺏는 것은 더 큰 상실감을 가져오고 자칫 대량 퇴직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눈앞의 위기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인식아래 장기대책은 인구구조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때 세워도 된다는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