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한목소리

지난 17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함에 따라 이번주 두 당 간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다음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아 국회에 공동교섭단체 구성 서류를 제출하면 국회는 다시 4개 교섭단체 체제가 열린다.

오는 20일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최경환 대변인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협상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공동교섭단체의 이름, 대표와 공동교섭단체에 배당될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교섭단체의 활동기한과 두 당이 함께 추진할 중점 법안 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교섭단체 구성 명부에 서명을 한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까지 포함했을 때 의원이 2명만 줄어도 공동교섭단체가 깨지기 때문이다.

평화당 중진 의원이 “현재 의석수로는 광역단체장에 아무도 못 나간다”며 “이용호 의원이 오면(당적을 갖는다면) 좋겠지만, 안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것이다. 이 의원에게 평화당ㆍ정의당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의석수 유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한편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완료되면 두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 확대를 추진하는데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정당으로서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경우 지난달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에서 연동형 선거제도에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23석, 연동형 선거제도에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 22석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 6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의당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그럴려면 여당과도 연대해야 되고 야당과도 연대해야 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원내 5당이 합의를 할 때만이 성사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이견을 좁히고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