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 피하려 초강수
[헤럴드경제]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탈퇴하기로 했다.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초법적인 처형’으로 국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17일 현지 언론 및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ICC 탈퇴 의사를 전달했다.
필리핀은 정부 명의의 서한을 통해 “ICC 탈퇴 결정은 인권을 정치 이슈화하거나 무기화하는 자들에 맞서기 위한 원칙에 따른 저항”이라고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필리핀은 또 “우리는 로마 규정이 없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잔혹 범죄에 맞서는 책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마규정이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해 국제연합 외교회의가 지난 1998년 로마에서 채택한 규정을 뜻한다.
필리핀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추진한 마약범죄의 소탕과 이 탓에 발행한 막대한 인명 피해 등에 대해 ICC가 사법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필리핀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두테르테 대통령과 비탈리아노 아기레 법무부 장관,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 등 마약과의 유혈전쟁과 관련이 있는 고위 공직자 11명을 ICC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부 다바오 시장 재직 때부터 암살단을 운영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마약 용의자 유혈 소탕으로 4000여 명이 재판 없이 초법적인 처형을 당했다.
이와 관련, 권오곤 ICC 당사국총회 의장은 필리핀의 탈퇴 의사 표명에 유감을 표명했다.
권 의장은 “필리핀의 탈퇴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처벌에 대한 ICC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ICC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며, 필리핀이 로마 규정의 일원으로 남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