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SMA 협상 동시압박
중간선거 앞두고 외교성과 필요
북미정상회담 고리 現상황 활용
백악관·국방부, 적극 해명 나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발언은 한미 통상문제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엮으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문제를 엮어 한국을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미 국방부와 태평양사령관, 그리고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사태수습에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시사하지 않았다”며 “동맹국인 한국과의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호혜적이 되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김정은이 승리의 춤을 출 것이며,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의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도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는 틈이 없으며, 우리는 그들(한국)을 계속 지원하고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정치 모금행사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직설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그들을 지켜준다. 무역에서도 돈을 잃고 군사에서도 돈을 잃는다. 우리는 남북 분계선에 3만2000명 병력을 두고 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고려한 것”이라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돈과 일자리가 관련된 외교적 성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남북대화로 한미관계를 이간할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이른바 무역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한국에 연간 310억 달러(33조 원)가량 무역적자를 보는 만큼 이는 꽤 강한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과 안보분야를 오가며 북한 뿐만 안라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적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소식통은 “현재 한국의 중재로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해 워싱턴에서는 의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가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적극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 H. 박 한국석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전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 전문가는 “워싱턴 내 분위기를 내비치는 글”이라며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가와 자신의 지지기반의 불안감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