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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포토라인에 서는 전직대통령 MB가 마지막이어야…

  • 기사입력 2018-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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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결국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침통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말할 수 없이 참담했을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 또 한번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받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1995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이,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정 사상 처음 파면 결정을 받은 이후 같은 자리에 섰고, 지금 법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5공화국 출범 이후 그나마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비켜 갔다고 하지만 재임 중 그 아들들이 사법처리되는 수모를 겪었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적인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돼야 하는 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청에 들어서면서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 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상 최다의 표 차이라는 명예를 안기며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던 국민들의 배신감을 생각하면 이런 정도의 사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과 조세포탈,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무려 10여가지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들 의혹에 대해 하나의 숨김 없이 밝히고,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그나마 지지해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이고 보답일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임기 후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이제 더는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재임 중 주변관리를 철저히 해 그 여지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데는 제도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 지금의 통치 구조의 폐해 탓이 크다는 얘기다.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개헌을 통해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마지막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진행 상황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의석 구조상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을 잘 알면서도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모두 각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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