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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소환] ‘정치 보복’ 규정 불구 검찰은 ‘혐의 입증’ 자신

  • 기사입력 2018-03-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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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막판 변호사 추가 선임, 사실상 의혹 전면 부인
-검찰은 혐의 입증 자신…물증, 일관된 관련자 진술 확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4일 검찰에 나선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밤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의혹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은 10여개가 넘는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정치보복’ 주장 vs 혐의 입증 자신

이날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의혹 전반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사자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돈의 흐름과 관련된 물증이 확보돼 있고,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이 전 대통령의 자백 여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관련해서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았다. 다스 실 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기존 입장을 바꾸고 ‘이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10여개에 달한다. 적용 법조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만큼 밤샘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심야조사를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상은 검찰 조사를 재차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심야조사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조사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조서열람 시간을 포함해 21시간 30분을 검찰 청사에 머물렀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조사는 경호 문제 등 때문에 검찰청을 이용하는 국민이나 관련된 분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절차”라며 “가급적이면 1회 조사로 마치는 게 바람직하고,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보강한 MB 10여개 혐의 방어

이날 이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기존 강훈(64·14기)·피영현(48·33기) 변호사 외에도 박명환(48·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와 김병철(43·연수원 39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2008년 한나라당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 출신으로, 2009년 대통령 인사비서관실 인사운영팀장을, 이듬해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냈다.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바른 대표를 맡았던 강 변호사가 주축이다. 판사 출신으로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MB정부에서 각종 정부 관련 소송을 맡으며 법무법인 바른을 키워냈다. 김 변호사와 피 변호사도 바른을 거쳤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66) 전 대통령 변호인단보다는 중량감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출신의 유영하(56·24기) 변호사가 주축이 됐지만, 주로 정치인으로 활동해왔고 변론 경험이 많지 않았다. 다만 사건 얼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정동기(65·8기) 변호사가 ‘수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직접 지원에 나서지 못하면서 전력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BBK수사 때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다는 점이 문제가 돼 대한변협에서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청구단계까지 현 변호인단 구성을 유지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부장판사 이상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강훈 변호사는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실력이 검증된 법원장급 인사를 다수 접촉했지만 높은 수임료와 정치적 성향 등이 걸림돌이 돼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다스 관련 경영비리 의혹을, 송경호(48·29기) 특별수사2부장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추궁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했던 이복현(46·사법연수원 32기) 특수2부 부부장검사도 투입돼 조서작성 업무를 맡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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