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임대사업 밑진다”
시민단체 “민간분양 비싸다”
국토부 “산정정보 공개 곤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의 가격을 정하는 건축비 기준이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임대 아파트 건축비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분양 아파트 건축비 기준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기본형 건축비를 종전보다 2.65%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층별ㆍ면적별 기본형 건축비 평균값은 1㎡ 당 166만원이다. 기본형 건축비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의 주요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표준 건축비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표준 건축비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축비 기준으로, 층별ㆍ면적별 평균값이 기본형 건축비의 63%인 105만원에 불과하다. 건축비가 기본형과 표준으로 나뉘어 고시된 2007년에는 표준 건축비가 87.6만원으로, 기본형(112만원)의 80%에 육박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기본형 건축비가 50% 가까이 오르는 사이, 표준 건축비는 제때 인상하지 않아 이같은 차이가 난 것이라 지적한다. 표준 건축비는 2008년 12월과 2016년 9월 각각 12.5%와 4.8%를 인상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나 임대료가 상승할 것을 우려해 건축원가 상승분을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ㆍ금융연구실장은 “표준 건축비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건설사가 임대아파트 사업에 손해가 나는 경우도 생긴다”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본형 건축비가 건축원가보다 비싸며, 합당한 근거 없이 매년 오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준공 건축원가는 3.3㎡당 370만원~430만원에 불과하고, 경실련 자체적으로 추정한 적정 건축비 역시 3.3㎡당 442만원이라는 것이다. 최근 부영이 표준 건축비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밝혀진 감안하면, 표준 건축비 인상에 대한 요구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장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차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건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과 골조 등은 다르지 않아 두 건축비의 현재 격차는 비정상적이다”라며 “건설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건축비 검증을 위해 정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비 산정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세부 내역 책정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본형과 표준 건축비는 정책적 목표가 달라 차이가 나는 것”이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