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3포세대 → 5포세대 → N포세대’...

최근 우리 젊은 세대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말들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헬조선이란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 + 조선(우리나라)의 조합어로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이 지옥과 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다. ‘3포 세대’는 임신, 결혼, 출산의 3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다. 여기에 취업과 내집마련까지 포기했다는 의미의 ‘5포세대’, 지금은 인간관계, 미래 등 인생의 많은 것까지 포기했다는 의미의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가장 열정적이고 희망차야 될 우리나라 청년층들이 가장 비관적이고 희망을 잃는 세대로 시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간중심의 가치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 바로 이번 최저임금의 보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예년에 비해 큰 폭인 16.4% 인상됐다.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 어려운 상황에 최저임금 보장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양극화로 국민들의 주머니는 굳게 닫힌 지 오래고, 그 결과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보장은 ‘다시 꿈 꿀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는 발판이다.

최저임금 보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높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의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보장으로 인한 공중위생영업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신규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하는 사회보험 지원을 함께 시행해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해주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이 시작되는 올해 초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각종 단체와 협회장에게 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직접 영세업체들을 방문해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기도 한다.

지난 1월 복지부 장관이 방문했던 한 미용업소의 대표는 최저임금 보장 이후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직원 채용에 지원자가 많아져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직원이 행복하니 고객도 점점 늘어난다는 만족스러운 반응이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보장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다시금 꿈과 희망을 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