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하고자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추가로 제재했다. 북한의 주요 전략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도왔던 외국 해운회사와 선박들을 무더기로 제재하는 등 북한의 해상 무역로를 빈틈없이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3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을 발표했다.
모두 합치면 제재 대상이 56개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인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이번 제재를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로 표현했다.
특히 이번 제재는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고자 북한과 관련된 해운 무역 회사와 선박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사실상 ‘해상봉쇄’에 가까운 조치인 셈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전 세계에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선박과 해운사, 기관들을 차단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포함해 제재 회피를 위해 북한에 의해 이용되는 모든 불법적 수단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직전인 지난달 24일 중국과 북한의 기관 9곳, 개인 16명, 선박 6척을 제재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나온 단독 제재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아홉 번째이고 올해 들어 두 번째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나온 추가제재인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방한 도중 나온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다.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 그리고 유엔이 금지한 공해 상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한 정제 석유제품 거래에 직접 관여한 국제 해운회사 9곳과 이들의 선박 9척을 명단에 올렸다. SDN 명단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중국, 파나마, 코모로, 탄자니아 등의 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여기 포함된 둥펑 6호의 경우 선박 이름은 중국어이지만 선적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였다.
재무부는 “북한 정권은 석탄 수출을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대는 수입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면서 “이들 선박은 한 번에 550만 달러초과 상당의 석탄을 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해운회사와 선박 외에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마샬제도 선적인 선박이나 이들 지역에 본부가 있는 해운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또 북한 해운회사 16곳과 북한 선적 선박 19척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단 1명의 개인 제재 대상도 불법 석탄·석유 거래 관련자였다.
한국식 독음으로 ‘장영원(張永源)’이라는 대만 국적 기업인으로, 그가 운영하는무역회사 2곳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장 씨는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브로커와 함께 북한의 석탄 수출을 조직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이미 대북 제재 대상인 러시아 회사(인디펜던트 페트롤륨 컴퍼니)와 함께 100만 달러가 넘는 석유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제 대상에 함께 오른 장 씨 소유 회사는 대만에 있는 ‘프로-게인 그룹 코퍼레이션’, 그리고 대만과 먀살제도에 본사를 둔 ‘킹리원 인터내셔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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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