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추가증자 참여 불가” 방침
GM, 정부에 1.7조 규모 지원 요구
［헤럴드경제］정부가 22일 방한한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한국GM 회생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GM에 경영정상화 지원 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고, GM은 3대 원칙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한국GM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에 대한 두 번째 월례보고를 하면서,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보고했다.
 |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 부총리가 22일 오후 주요 현안 설명을 하려고 기재부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회동했다. 회동은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 끝났다.
고 차관과 엥글 사장은 GM이 제시한 한국GM 회생을 위한 지원요구안을 놓고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차관은 GM이 전날 산업은행과 외부 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조속한 실사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투명하고 엄격한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GM은 실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실사가 최대한 빨리 개시돼 조기에 완료되기를 희망했다.
고 차관은 한국GM에 대한 경영정상화 의지와 구체적인 회생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 한국GM에 대한 28억달러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달러 상당의 출자전환 참여요청은 거부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GM이 한국GM에 빌려준 27억달러 상당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부와 산은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다만 산업은행이 17% 보유지분만큼 증자에 참여하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자전환은 지금까지의 부실을 처리하는 문제인데, 산은이 한국GM의 경영부실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면서 “본사에서 차입해 쓰던 돈을 회수하면서 모자란 돈을 산은에 메우라는 식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15분 간 엥글 사장을 만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장기 투자 플랜 등을 논의했다.
엥글 사장은 우선 한국GM 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제상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GM은 이를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GM이 제시할 투자 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외국인투자 지원 관련 묘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면담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3대 원칙 하에 GM 측과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해 한국GM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GM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GM본사 차입금의 만기 연장과 차입금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국GM은 경영상황이 악화하자 GM본사와 계열사로부터 3조원의 차입금을 빌렸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최소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앞서 GM은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빌려준 3조2000억원의 대출금을 주식 형태로 출자전환하겠다는 자구안을 우리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GM은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를,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ㆍ·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에서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GM은 지난달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측과 차례로 만나 ‘한국GM 회생을 위한 자구안과 정부지원 요청’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GM은 정부에 담보제공, 증자참여, 재정지원, 인센티브 등 4가지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지원 요청안은 ▷이달 만기인 대출금 5억8000만달러에 대한 한국GM 측 담보제공 ▷GM 본사 차입금 27억달러에 대한 출자전환 시 지분비율만큼 산은 참여 ▷시설투자 등 신규투자계획 약 28억달러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산은 참여 ▷투자계획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을 통한 1조6000억~1조700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및 현금지원이다.
대신 GM은 자구안으로 28억달러의 시설투자, 27억달러의 본사 차입금 주식 전환, 군산이나 보령, 창원공장 등의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