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이 자료를 준 적이 없는데, 뭐가 근거냐…내놓으라
- 원가구성비율이 핑계로 내놓은 R&D 비용처리 문제도 거짓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미래당이 1호 당론으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연구개발비(R&D) 회계처리 핑계, 특별감리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꼽아 당국과 제너럴모터스(GM)를 질타했다.
지상욱 바른미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18년 1월 23일 금융감독원은 회계 관련 의혹은 발견되지 않아 감리착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GM이 자료를 내지를 않았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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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편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러면서 “금감원은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회계감리 착수요건이 안 된다고 한 것인지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금감원은 높은 매출 원가율, 본사 관리지원 부담, 고비용 차입금, 한국GM의 유럽 및 러시아 자회사 철수 비용 또 전략적 문제 등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되면 특별감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었다.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이유로 GM이 설명한 내용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GM은 연구개발비(R&D)에 쓰인 돈을 비용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원가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란이 있지만, R&D 비용은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지 정책위의장은 이에 “그러나 연구개발비 5900억, 6500억, 6150억을 자산으로 처리하더라도, 매출원가 대비 비중은 0.03%, 0.6%, 0.1%에 해당한다”며 “비용이 아니라 자산처리 했으면 원가비중이 높지 않아졌을 것이라고 해명한 GM의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회계상 문제가 없다’고 대응한 당국도 비판했다. 그는 “이전 가격 문제에 대해 회사가 내어준 자료를 가지고 회계상 처리는 맞게 됐다고 한다”며 “2013년 과도한 관리비용을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한국 GM에 부가하는 것은 공통비용배분에 적정성 문제로 회계적인 측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에 있는 지점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들이 세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기업이 세율이 낮은 쪽 국가법인에 이익이 집중되도록 가격을 조작한다.
지 정책위의장은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들은 그동안 방치했다”며 “이건 과거 정부의 문제라기보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 부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처음으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