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보편요금제, 이통사와 협의 지속”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도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중인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협의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9차 회의를 갖고 약 10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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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열린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9차 회의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의회 대변인인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전문가,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ㆍ시민단체, 통신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그동안 다룬 의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등 4가지다.
협의회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보편요금제의 경우 소비자ㆍ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주장해 온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들은 현행 인가ㆍ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료 폐지 논의 역시 진전되지 못했다. 그동안 기본료 폐지를 주장해오던 소비자ㆍ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 대신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보편요금제 논의가 공전하며 유야무야 됐다. 이통사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이 과도하고, 신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대해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에 공감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날 최종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10일 첫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토론된 내용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협의회는 3월 중 완성본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yun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