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으로 리모델링ㆍ신축
정부, 수도권 공공주택 40% 차지
부지확보 관건, 주민반발도 변수
[헤럴드경제=정찬수ㆍ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22일 공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에서는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화해 젊은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또 공공이 주도하던 공공주택의 방향성을 민간과 공공이 협업으로 전환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번 공급계획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수요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등 지자체와 협력해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교통과 주거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해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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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서울시가 계획한 24만호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목표인 공적 임대주택 100만호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국토부가 목표로 잡은 수도권 공급물량(62만호)의 40%가 5년간 수요가 밀집된 서울에 집중되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임대주택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우선 5만호를 목표로 3년간 추진하려던 ‘역세권 청년주택’을 주거복지로드맵에 맞춰 2022년까지 연장하고 8만호로 늘렸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며 1인~3인실 등 다양한 평면으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초석을 닦은 ‘사회ㆍ공동체주택’도 5년간 1만3000호 공급된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897호에 그쳤던 물량의 14배가 넘는다. 신림ㆍ노량진 등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사회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줘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싸게 공급하는 제도다.
면목동 책거리 등 테마를 덧칠한 ‘공동체주택’ 시범사업은 올 12월 집들이를 시작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되는 고덕강일 12블럭 등에 지어진다. 공동체주택엔 전문가와 교육,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독립된 교류공간이 마련된다.
과제는 부지 확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박근혜정부 때 추진했던 행복주택도 2013년부터 작년까지 20만 가구를 목표로 잡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14만 가구로 축소됐다”며 “기피 지역에 공급이 이뤄지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인기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면 주민 반발이 심할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거복지 성격이 강한 공적 임대주택 확대가 서울의 수급 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남의 수요자와 임대주택 수요자는 엄연히 달라서다. 다만 수요 분산으로 전ㆍ월세 시장의 안정화가 이뤄지면 세입자의 고충을 겪던 이들의 고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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