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 비롯된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가 필요한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쌍두마차는 초융합의 인공지능(AI)과 초신뢰의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가전략을 제시해본다.

블록체인은 암호화기술, 분산원장기술과 합의기술이라는 세가지 기존 기술의 조합으로 구성돼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비잔틴장군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컴퓨팅자원이 요구된다. 암호화폐라는 형태의 보상이 통제기관이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에 도입된 까닭이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통제기관이 아니라 신뢰다. 통제조직이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에서는 복잡한 합의문제가 제거된다. 한국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암호화와 분산원장이라는 블록체인기술을 당장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필요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우선. 주식·상품권·바우처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해볼만 하다.

#1.암호주식은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기업의 주식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주식은 주권의 발행과 관리가 간단하다.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 기능을 활용하면 기업 의사결정의 법적 문제가 해결된다.

블록체인 투표로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가 일상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기업의 주권관리가 증권예탁원과 주주와 기업간에 분산원장 기술에 의해 동시에 투명하게 관리된다.

현재 금지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원용한 통제된 ‘암호주식 펀딩(private ICO)’으로 재도입하자. 관리기관 참여하의 온라인 주주총회와 블록체인 배당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K-OTC 상장요건에 반영하면 한국은 다시 글로벌 벤처메카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2.암호바우처는 국가 정책자금 운영을 스마트화하고 민간 상품권의 투명화를 이룩할 수 있다.

지역별, 산업별 바우처로 국가 균형발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암호바우처는 기존의 바우처(상품권)를 블록체인화해 법정화폐와 1대 1 교환 가능한 구조로 만든 것이다. 정책자금의 경우 사용자와 관리기관의 공유된 분산원장으로 모든 거래를 추적해 최적화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20조원의 국가 연구개발비와 146조원의 복지예산을 암호바우처화하면 현재의 과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거래기록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화하고 도덕적 해이의 차단이 가능해진다.

민간상품권도 분산원장 관리로 효율과 투명성이 증대된다. 통신, 항공, 카드 등의 마일리지 운영도 개혁이 가능하다. 암호바우처는 공공부문에서만 5조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3.암호자산은 자산의 투명화와 유동화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다.

모든 자산거래는 투명하게 거래기록이 유지되고 스마트계약으로 국가자원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자산의 블록체인화로 가상국가 건설이 촉진되고 스마트도시가 구현된다.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 의무기록과 학적부 등도 암호자산화로 투명성과 불가역성이 부여된다. 암호자산은 실물자산과 일치가 보장되면서 유동화가 촉진된다. 이에 맞춰 사회는 최적화된다.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신뢰를 사회가치화하는 구체적 국가전략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