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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국내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한 평가
국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9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 역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11월 99.9로 지난 16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선을 하회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주요국 경기, 특히 경기선행지수가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선행지수만 하락하는 경기 차별화 현상이 미약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리스크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제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소득성장을 대변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고용시장의 불안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는 이른감이 있다는 판단이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비용부담 상승과 이에 따른 임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불안 가능성이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이 소비 등 내수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도 국내 소비 경기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 12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할 시점에 발표된 노무라증권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가격 상승이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18년 1분기 일본 GDP성장률을 0.4%p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즉, 가상화폐 가격이 적지 않게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어느 정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비심리는 물론 부의 효과를 통해 자칫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달리 가상화폐 가격 흐름은 단기적으로 국내 내수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리스크라 판단된다.

앞서 지적한 국내와 글로벌 경기간 차별화 현상이 일부 감지되고 연초부터 정책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 경기의 확장 사이클과 글로벌 경기와의 동조화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다.

국내 경기의 확장 사이클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우선 수출경기를 들 수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수출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경기선행지수(OECD 자료기준)도 상승세가 강해지고 있음은 향후 국내 수출경기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내수 경기 모멘텀도 국내 경기의 확장기조를 지지할 것이다. 내수 경기 모멘텀과 관련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를 들 수 있다. 동계 올림픽 관광수입 확대 등으로 1분기 민간소비가 0.1%p 증가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사드규제 완화에 따른 중국 관광객 회복 역시 내수경기에 우호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사드 규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국내 성장률을 0.3~0.4%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도 6월 지방선거와 더불어 지난해 코스피에 이은 코스닥 주가 상승은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특히 정부가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음은 주식시장은 물론 내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정책변수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지난해말부터 국내 경기의 확장기조가 다소 둔화되었고 연초 일부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로 국내 경기의 둔화 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양호한 수출 경기와 내수 모멘텀은 국내 경기의 확장과 글로벌 경기와의 동조화를 지지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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