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과 관련,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장기적 경영 개선에 대한 GM의 커미트먼트(투자계획을 의미)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19일 저녁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GM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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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백 장관은 정부 측과 GM 간 협상에 대해 “아직 실무진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체적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한다”며 “상계 관세 문제도 있어서 그런 측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할 경우 WTO 등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백 장관은 정부 지원을 전제로 경영 계획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GM이 들고올 패키지를 일단 봐야 한다”며 “GM이 어떤 카드를 갖고 올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유로 거론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노동생산성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GM 입장에서는 멕시코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임금과 노동생산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것들은 나중에한번 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한쪽에서만 나올 수는 없다”면서 “노사정위가 주축이 돼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열리기를 바라며 산업부도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장관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GM의한국 사업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FTA 협상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GM도 마찬가지고 철강(무역확장법 232조)도 한미 FTA와 연결 안 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GM은 FTA 협상에 들어올 수도 없고 GM 문제가 협상 메뉴로 올라올 수는 없다”면서도 “자동차 사업 전반에 대한 FTA 협상에서는 GM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얘기했고, 여기서 끝은 아닐 것”이라며 “끝이면 좋은데 계속 다른 전선을 넓혀나갈 수밖에 없고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서 우리 수출 전략도 많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중요시하는 11월 중간선거와 이후 재선을 위해 정치적 지지 그룹인 백인 중산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응 논리를 폈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훨씬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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