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통상전략 원점 검토하고 모든 역량 집중해야 할 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부문별 통상 압력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웃리치(외부접촉) 등 발등의 불끄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세운 한미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게티이미지］ |
미국이 세탁기에 이어 철강부문에 까지 고강도 압박을 해온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19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미국 출장길에 올라 미국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아웃리치(외부접촉)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운규 장관이 오는 24~26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에 나서는 일정을 소화해야하는 상황에서 김 본부장이 미국 내 주요 인사들과의 아웃리치를 하기 위해서 출장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7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백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대상으로 아웃리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은 아직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정부는 최종 결정 전까지 최대한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한 유리한 여론 조성을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이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이번 보고서에 담긴 3가지 방안 중 하나는 한국을 포함한 12개 주요 수출국에 특별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캐나다 등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주요 동맹국을 제외한 반면, 우리나라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 12개국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한 후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는 점점 높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에는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됐다.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제품에 발동한 세이프가드를 16년 만에 다시 꺼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통상전쟁의 파고가 세탁기와 철강을 넘어 우리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나 자동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문 정부 출범이후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판단,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미국의 무역구제 파상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있다보니 연이어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공세가 세탁기, 철강 등에 그치지 않을 것인 만큼 지금까지의 한미 통상 전략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