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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평가서도 미흡ㆍ부진…방통위, 지난해 통신정책 ‘낙제점’

  • 기사입력 2018-02-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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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방통위 자체평가 보고서 공개
- 방송에 ‘올인’…통신정책 ‘소홀’ 지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정책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자체평가를 진행한 결과 통신 관련 정책 대부분이 ‘미흡’, ‘부진’ 등의 평가를 받았다. 작년 7월 말 4기 방통위 출범 이후에도 방송정책에만 ‘올인’ 했을 뿐, 통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방통위가 최근 공개한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개 정책 과제 중 통신정책 과제는 4개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중 3개가 ‘미흡’, ‘부진’ 평가를 받았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헤럴드경제]

방통위 자체평가는 전년도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분석해 향후 정책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한다. 명칭은 ‘자체평가’지만 방통위에서는 사무처장 1명만 참여하고, 교수 등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정책과제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7등급으로 ▷매우 우수(1등급) ▷우수(2등급) ▷다소 우수(3등급) ▷보통(4등급) ▷다소 미흡(5등급) ▷미흡(6등급) ▷부진(7등급)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5등급,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이 6등급,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는 7등급을 각각 받았다. 이들 평가 결과는 전년보다 나빠진 것이다. 지난 2016년에는 순서대로 각각 3등급, 5등급, 6등급을 기록했었다.

이는 지난해 방통위의 통신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는 대선을 전후해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가 높아지며 이통사와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을 따로 알리는 ‘분리공시’ 도입 요구가 들끓었다. 작년 9월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며 시장에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지난해 망사용료를 놓고 이통사와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페이스북에 대한 제재도 결국 해를 넘겼다.
방통위는 탄핵 정국 속 상임위원 인사가 미뤄지며 지난해 상반기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7월 말 4기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공영방송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며 통신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평가다.

올해 통신과제 중 유일하게 ‘우수(2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작년 9월 단말기 리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실제 통신분쟁 관련 재정 요청건수는 2016년 20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210% 늘었다.

통신정책이 속한 이용자정책국 전체로 따지면, 그나마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1등급),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강화(3등급)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체면치레를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정책은 지상파 UHD, EBS 멀티채널서비스(MMS)와 같은 특정 주제의 과제가 아닌 1년 업무 전체를 평가하다보니 정책 성과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평가가 나왔다”며 “업무특성상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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