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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급물살 타는 남북정상회담, 核 빠지면 의미 없어

  • 기사입력 2018-02-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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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올림픽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제안에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락의 의미가 짙어 보인다. 정상회담 자체에는 원칙적인 동의를 한 셈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그동안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해 왔으며 청와대 관계자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 성사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6ㆍ15(2차 남북정상회담 일시), 8ㆍ15 등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막과 함께 남북간 해빙 분위기도 역력하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궁극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은 필수고, 정상회담은 가장 파괴력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측의 제안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대 걸림돌은 역시 북핵이고, 이는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도 함께 진행하며 풀어야 할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전제한 ‘여건’도 이와 단단히 맞물려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미대화도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북한과 미국이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도 결국 우리 몫이다.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면서도 선뜻 확답을 하지 못하는 건 이런 까닭이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 모두 설득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화는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리셉션에서 얼굴만 내밀었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차하면 무력도 동원할 태세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모습이다. ‘핵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그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 해결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 대통령의 고민은 한층 깊어졌다. 결코 서둘러선 안되지만 마냥 시간 끌 일도 아니다. 차분하게 ‘여건’을 만들어가되, 과감하고 신속하게 나가야 한다. 한미간 철저한 공조를 통해 남북 대화 가이드 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사 파견을 통해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완급을 조절해야 의미있는 남북정상회담을 유도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이 포옹하며 감격하는 감성적인 만남은 더는 의미가 없다. 그만큼 북한핵 문제가 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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