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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연한 외국자본 유출, 연착륙 방안 준비해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증권시장에 이어 아시아 증시까지 불과 이틀만에 낙폭이 5%를 넘나든다. 초토화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라지만 분석용 멘트일 뿐이다. 올 것이 왔다고 보는 게 맞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않다. 2016년말부터 전세계 전문가들이 줄곧 경고하던 내용이다. 물론 반등도 나타날 것이다. 언제 어느 증시도 내리 폭락은 없다. 일시적인 등락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단지 많이 내리고 조금 오를 뿐이다.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은 외국 자본이 유입됐다. 그중에도 미국자본이 특히 그렇다. 미국인의 한국 상장주식 보유금액은 265조1180억원(2017년말)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액 635조9300억원의 40%가 넘는다. 2위인 영국(48조3230억원)의 5.5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미 연준이 소위 ‘제로금리’ 정책을 단행한 이후 9년간 한 해도 거르지않고 한국에서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서가 아니다. 신흥국중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장이라고 평가했을 뿐이다. 우리 증시가 실적보다는 수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들어올 때와 똑같은 이유로 이들중 상당액이 빠져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미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지난해부터 한국시장에서 짐을 싸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3개사가 지점 폐쇄를 결정하고 아예 라이센스 자체를 반납했다.

그밖에 여러 곳도 철수를 준비중이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발빠르기로 소문난 게 미국 자본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변수에 따라 출렁인다. 남들에겐 외국 정보지만 그들은 국내 정보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들어오고 먼저 나간다.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미 경험했다.

결국 일정수준의 외국 자본 유출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면 이에 대비한 정책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자본유출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상승 압박을 불러온다. 저금리 시절에 부채를 줄이지 못한 우리 경제는 금리충격에 취약하다. 경제의 뇌관인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다시 재깍재깍 돌아간다. 게다가 금리 정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산업정책과 소득정책과의 조합이 필요하다. 그래야 연착륙을 할 수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유발형 친노동정책도 재고될 수 밖에 없다. 새 정부 정책운용 능력의 시험대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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