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농업발전계획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농업 관련 남북 협력도 남북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단계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가·지역 차원의 통합 먹거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2016년 기준 50.9%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2022년 55.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식생활만족도는 2015년 42% 수준에서 2022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과일 간식 제공,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시범 운영도 추진한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등을 추진한다.

농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확산 및 4차산업 혁명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해 농가 경영 다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생명소재·농자재·반려동물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확충하고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해 가축질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복지 확대를 위해 정주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일괄 지원하는‘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00원 택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 농촌 특화형 복지를 확충하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 등으로 농업인의 농정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단계별 남북 농업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쌀 중심 재정구조를 다변화하고, 품목별 가격지지 예산은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제 확대 등 농정구조개편에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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