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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를 위한 금융, 취약계층에 금융혜택 확 늘린다

  • 기사입력 2018-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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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ATM 수수료↓…신용평가 점수제로 전환

-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상품 출시

- 청년·대학생 금융 지원 확대

- 2금융판 안심대출 5월 출시…청년 햇살론 600억 공급



[헤럴드경제=도현정ㆍ문영규 기자] 이르면 3월부터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ATM 수수료가 감면·면제된다.

신용평가제도는 기존의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돼 등급 간 절벽 효과가 사라진다.

또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는 보금자리론 상품이 3월을 기해 출시된다.

청년·대학생을 위한 금융 지원이 늘어나고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여신 심사는 강화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는 우리 사회에서 금융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취약계층 ATMㆍ카드 수수료 혜택= 금융위는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ATM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만 ATM 수수료를 감면·면제받고 있다.

국내 은행의 ATM 수수료 부담은 소득 역진적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소득 하위인 1분위 소득자의 수수료 부담 건수가 2~5분위 소득자 평균의 5.6배 수준으로, 은행의 수수료 수입 중 1분위 소득자 비중이 57.4%에 달한다.

저소득층일수록 거래실적이 적어 수수료 면제를 받지 못하고 생활패턴상 영업마감 후 ATM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는 7월부터 낮춰주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다.

상반기 중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영세·중소 가맹점이 되면 우대수수료 만큼을 소급·환급해준다.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PG) 방식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안도 담을 예정이다.

▶신용평가 점수제로 전환= 신용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의 CB등급제(1~10등급)는 점수제(1천점 만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등급 간 절벽 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를 세분화하는 장점이 있다.

세금·통신요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사회초년생·주부 등 금용이력 부족자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고 이 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2금융권 대출 이용 시 일괄적으로 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 역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완화될 수 있다.

예금·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 서비스는 보험금 청구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계좌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는 우체국과 저축은행, 증권사 등으로 적용 업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추심 관련 제도도 종합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금융회사·추심업자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을 제한하고 시효연장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부실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 및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적용가능하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상품 출시=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상품을 3월에 내놓기로 했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고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에게는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인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7000만원인 현행 소득요건을 8000만~1억원 사이의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현재 설정된 대출한도(3억원 이하), 주택가격(6억원 이하), 우대금리(85㎡ 이하) 등 요건을 다자녀가구에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1인당 3억원으로 설정된 전세 보증 한도는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를 대비해 중도금 보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2금융판 안심대출을 5000억원 한도로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주 수요자인 고령층이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 수익을 돌려 주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금융 지원 확대=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약 6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의 월 불입한도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에도 하반기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하고 신규 주택대출 취급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은 은행권 47.5%로, 보험권은 35%로 상향조정하고,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 차원에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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