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된 재건축 공공성도 강화
공공주택 등 공급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재건축 공공성을 높여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하며,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크게 다섯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 18일 산하의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고, 시구청 직원 123명이 특별교육을 받는 등 투기 단속ㆍ수사 준비를 완료했다. 시는 향후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필요시 검찰ㆍ국세청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재건축, 재개발의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먼저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의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제도 시행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법률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반발해 부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이행명령 조치를 내려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분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와 ‘핵심 정책 협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밝혀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수천만원의 이사비를 약속한다던지, 초과이익환수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부조리가 있었던만큼,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말부터 강남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바 있다. 올해도 이같은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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