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신한용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2월 25일 이후 패럴림픽 개최(3월9∼18일) 이전에 새 정부 들어서 두 번째로 방북 신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새해 들어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라 반기면서도 한 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 “여론이 잘 조성된다면 올림픽 이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는 “방북 신청은 개성공단 기업의 방치된 기계설비 점검이 목적이지만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이전 정부에서 3차례, 현 정부에서 1차례 방북 신청을 했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잇달아 내자,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은 무단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을 점검하겠다며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지만, 북한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부분은 지금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것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위원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부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재산권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다고 했으므로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는 지난달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또 개성공단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과 긴급 대출도 요청했다.
비대위는 이달 30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재개 토론회를 열고 평창올림픽 기간에 맞춰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올림픽 페스티벌 파크에 개성공단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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