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대북 인권단체 지원예산 삭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이후 첫 대북 인도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이후 북한 영유아ㆍ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대북 인도지원은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계기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의 모멘텀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긴장완화 국면이 마련되고 대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 여지가 보인다면 미국과 일본도 대북 인도지원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측에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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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원은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기구와 대북 인권지원 비영리단체(NGO)를 이용해 구호물자가 북측 취약계층에 확실히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가뭄 등 기상재해로 식량공급 불안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은 최소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끊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재개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아동ㆍ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을 위해 요청한 450만달러, 유니세프가 북한 아동ㆍ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을 위해 요청한 35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북 인도지원 재개 방침이 발표된 다음날과 지난해 11월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북압박을 강조하는 미국과 일본 등의 압박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날 미 국무부가 올 회계연도 예산에서 북한 내 인권개선을 위한 NGO 지원금 규모를 전년 회계연도 대비 40% 이상 삭감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잠재적으로 이용가능한 예산은 지난해 회계연도보다 2배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VOA는 공고에서 책정한 금액이 왜 축소됐고 잠재적으로 이용가능한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북한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매우 정교한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북한 정권은 핵실험을 강행하는 데 자원을 쓰고 있다. 그 자원을 돌려 주민들을 굶주림에서 구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책임을 대신 수행하면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할 여유를 주는 꼴이 돼버린다”고 주장했다. 산케이 신문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북핵 관련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북 인도지원 재개방침을 밝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이 강경반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강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지난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에는 공동의장국 캐나다의 주도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조건 정비를 지원하는 사회시민단체나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