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결탁” “영세업체 폐업의 위기”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소득 주도성장론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지고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 아닌 기업”이라고 강조했다.최저임금 인상이 한축인 소득 주도성장론으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 전체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간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2000년 통계기준을 바꾼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9.9%,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윤 의원은 이에 “2018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되면서 기업투자 위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높다”며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업체가 폐업의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종사자들의 경우, 대량실업위기 사태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결국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이병태 KAIST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외에도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이 참여했다.
박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소성장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실제 임금상승과 노조강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키고 경제성장률 하락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도 “청년실업률은 IMF 이전 상태로 복귀되지 않고 2% 이상이 높은 채로 지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주장들이 진실처럼 퍼지고, 그것을 이용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결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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