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강화 신호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에 대해 “미국인의 일자리와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삼성,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고율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조치에 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중국 등이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무역전쟁’이 촉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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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전날 가정용 대형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이프가드는 통상법 제201조에 따라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이프가드는 지난 1974년 관련 규정 제정 이후 거의 발동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보호 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연간 120만대를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는 첫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를 부과한다. 또 태양광 제품은 2.5GW를 초과하면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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