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외교부 공동취재단·문재연 기자] 이수훈 주일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취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른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형 해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위안부 문제가 한일 외교이슈로 부각되지 않도록 봉합해 장기적인 과제로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위안부 생존자 모두 고령인데다 31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 떄 이같은 대처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사는 지난 15일 한일기자단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도쿄 롯폰기힐즈클럽에서 만나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한일간 추가적인 어떤 노력을 같이하기가 참 어렵다”면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전진이 안되도록, 이슈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로써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의 입장이 매우 강해 자발적인 사죄 및 감성적인 추가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기자단의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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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 대사는 일단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일본 정치구조상 아베 내각의 기조가 일본 정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사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서 (아베 정부의 입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주일 한국대사가 좋은 게 특별 대우를 상당히 많이 해준다.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명확하게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위안부 문제가 정부간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며 “일본 측에 자발적 조치를 촉구했지만 정부간 협상을 통해 (일본에) 뭘해라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과 다소 배치될 수 있는 발언이다. 당초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지원금 10억 엔을 국고로 충당하기로 했다. 합의의 재협상이나 파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안이었다. 정부는 향후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가 이뤄지면 예치해 놓은 10억 엔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ㆍ존엄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쓸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가 발표됐을 당시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일본에 즉각적인 추가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ㆍ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ㆍ일본군 위안부연구회는 공동성명에서 “위안부 합의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공식 선언하고 피해자 중심 해결원칙을 정하고 일본 정부 위로금 10억엔 정부예산 편성 방향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범죄사실 인정과 공식사죄ㆍ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 대사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안 한 지 7년째”라며 대통령의 방일(訪日)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사는 “고비가 넘어가고 나중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해야하고 외교 일정이 있고 만나야 하고 회담도 해야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중간에 양국간 여러가지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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