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살·교통 사망 절반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기준 마련
과학적 분석기반 자살대책 추진

정부와 여당이 자살과 교통, 산업재해 관련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을 보다 까다롭게 하고, 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정책협의를 갖고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3대 부분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며 “3대 분야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살과 관련해서는 자살 위험자의 특징과 자살 시도자의 패턴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첨단 안전운전 장치 도입 확대 유도,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음주운전 강력 대응 및 자전거 음주 처벌 등이 거론됐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공사 단계별로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부문 공사에 우선 적용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